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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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징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 인가요건의 완화
    1. ·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동의하고 의결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
  • 관리인불선임 원칙
    1. ·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
    2. · 다만,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
    1. · 간이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수행
    2. · 간이조사위원은 기존의 전형적인 조사방법들 (회계장부 검토, 문서열람, 자산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 검색, 추세 분석, 통계자료 분석 등)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 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간이회생절차 운영상의 특징

  •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진행
    1. ·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
    2. ·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되,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함(일반 회생절차보다 약 1개월~2개월 신속 진행)
    3. · 관계인 집회의 대체절차로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1. ·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 신속한 회생절차의 종결
    1. · 소액영업소득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함
  • 예납비용의 경감
    1. ·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

- 예납기준표

신청 당시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예납금
10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500만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600만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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