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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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업

신청자격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
    1. ·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이 병존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신청은 불가능*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소액영업소득자의 판단기준

  •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
  • 채무의 액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익채무는 제외
  • 미발생 구상채권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개시신청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시’임
    1. · 설령 절차개시 후에 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개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총액을 판단
    2. · 예컨대, 미확정 구상채무가 개시신청 후에 비로소 현실화된 경우에는 개시신청시에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지만, 개시신청 당시 존부가 다투어진 소송계속 중인 채무에 관하여 개시신청 후에 구체적 존부 및 액수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개시신청시에 이미 존재하던 채무이므로, 채무 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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