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HOME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의 취지 및 회생절차와의 관계

  • 중소기업 중 특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입법이 기획되었습니다.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로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