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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회생절차에서의 기관ㆍ기구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의 감독아래 여러 회생절차의 기관·기구가 관여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는 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회생절차의 성패는 이들 기관ㆍ기구들이 맡은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또한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에 대한 역할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요 기관·기구

관리위원회

  •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들로 구성되어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원의 허가 업무 등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관리위원회 업무

  • 절차진행에 배석
    1. · 보전처분
    2. · 심문 및 현장검증
    3. · 개시결정
    4. · 시부인보고
    5. ·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6. · 회생계획안 사전보고
    7. · 집회전 수행가능성 및 동의여부 보고
    8. · 주요사건의 관계인집회(채무금액 300억 이상)
    9. · M&A진행시 진행과정별 대면보고
    10. · 관리인 및 감사의 대면보고
  •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변경
  •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의 처리
    1. · 재판부의 관리위원허가위임사항에 대한 허가
    2. · 재판부허가사항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제시
    3. · 재판부에 제출되는 보고서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채무자 지도
    1. · 보전처분시 주의사항
    2. · 개시결정시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3. · 목록, 시부인표, 통지사항, 회생계획안, 집회자료 등의 작성지도 제출전 검토
    4. · 이의제기,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보전처분 등에 지도
    5. · 조사보고서 작성 전 향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영업계획에 대한 경영지도
    6. · 회생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지도
    7. · 채권자 동의가능성 점검 및 지도
    8. · 인가후 처리절차(정관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 임원선임, 주주총회) 등에 대한 지도
    9. · 각종 재판부 허가서류에 대한 제출 전 사전검토
    10. · 조기종결을 위한 사전지도
    11. · M&A 절차, 일정, 공고문/입찰안내서/MOU/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안내/지도/검토 등
  • 관리/감독
    1. · 허가업무를 통한 관리감독(재판부허가사항에 대한 경유검토 포함)
    2. · 월간보고서 점검을 통해 관리인 및 감사의 직무 검토
    3. · CRO가 제출하는 자금수지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CRO/감사의 직무 감독
    4. ·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CRO/감사가 사전검토하도록 함으로써 CRO/감사의 직무 감독
  • 재판부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 보전처분
    2. · 개시결정 및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3. · 회생채권 변제
    4. · 신규자금의 차입
    5. · 인가 전 영업양도
    6. · 종결 및 폐지, 기각
  • 평가
    1. · 관리인 및 감사에 대한 평가자료 검토 및 의견제출(채무자현황보고)
    2. · 조사위원의 업무에 대한 사건별 평가 및 종합평가 후 재판부 제출
    3. · 파산관재인 업무평가
  • 회생회사의 인가전/인가후 M&A(자회사지분 등 주요자산매각 포함) 절차에 참여
    1. · 매각절차 및 일정관리 등 지도
    2. · 매각주간사 선정절차
    3. · 입찰안내서 검토
    4. · 인수의향서 접수
    5. · 입찰안내서 검토
    6. ·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등 검토
    7. · 매각계약서 등 검토 및 체결절차 지도
    8. · 매각대금 입금여부 확인 등

관리인

  •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되는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공적수탁자로서 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 3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

  •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체로서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선임ㆍ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하면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사위원

  •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재무ㆍ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담보목적물의 평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ㆍ경영ㆍ경제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위와 같은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기관입니다.
  •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또는 제 3 자 관리인 선임 여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주식 강제소각,’ ‘회생절차의 직권폐지 여부,’ ‘회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추정’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조사위원은 법상 회생절차의 필수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분할, 합병, 신회사의 설립, 사업구조조정, 채무면제금액, 출자전환금액, 현금변제비율,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연간 변제금액 등이 포함됨)을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조사위원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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