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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 예납한 비용은 조사위원 보수와 송달 비용에 대부분 충당합니다.

     

     

    *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 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중지명령의 효력은?
    A.

    *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이란?
    A.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강제집행 등')을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ㆍ후에 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A.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A.

    *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Q.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한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 하나요?
    A.

    *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Q.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Q.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조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Q.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A.

    *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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