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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ARS Program의 의의

- 기업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회생절차로 이행합니다.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

-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을 변제하며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장점
  • - 법적 강제력으로 의사결정 지연문제 방지 가능
  • - ARS 기간 중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공하지 못하여 회생절차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Pre-negotiated 회생절차로서 진행되는 효과가 있음
단점
  • - ARS 기간 중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시간의 낭비로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ARS Program의 개요

  1.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기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2. ARS기간 동안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채무자가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하며, 협의가 타결되면 회생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ARS를 위한 법원의 조치

-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2.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3.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4. 운영자금 대출 등 DIP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5.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역할
  6.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뿐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찬성채권자 vs. 반대채권자)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

ARS 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

-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주요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여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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