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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기업 회생절차의 의의

  •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대상을 모든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특별한 법적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장점
  •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경매,추심 등) 진행 중지 및 금지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기업을 계속 경영(DIP제도)
  •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면 법인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
  • - 종업원은 체당금(급여, 퇴직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 - 어음 · 수표 부도로 인한 경영진의 형사책임문제 경감
  • - 법적 강제력으로 의사결정 지연문제 방지 가능
  • - 법원주도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성,형평성 유지 가능
단점
  • - 채무조정 대상이 해당기업에 대한 재산청구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
  • - 채권단 신규자금 어려워 기업 자체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변제 재원 조달하여야 함
  • - 일반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무 동결로 파급력이 큼

신청사유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 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 함
  •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인하여 또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재정적 궁핍요건은 충족되는 것임
  • 우발채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도 자산초과인 경우에는 과연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도래할 채무변제기 일람표, 최근 월별 자금수지표 및 향후 몇달간의 예상자금수지표, 보증채무 현황표 및 주채무자의 자력상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재산ㆍ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에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 파산원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됨
  •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신청권자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사유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만 가능
  • 신청사유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신청사유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가능. 단, 채권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1.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1.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필요서류

  •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보고서나 관리인 보고서에도 포함될 내용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본점ㆍ지점ㆍ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원명부ㆍ주주명부ㆍ주요 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ㆍ단체협약서ㆍ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ㆍ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ㆍ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ㆍ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ㆍ수출실적표ㆍL/C 내도현황표ㆍ수주잔고일람표

-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사업계획서 ㆍ 추정손익계산서 ㆍ 추정자금수지표 ㆍ 자금조달계획서

-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신청 비용

  • 인지대 32,000원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X 채권자 수)
  • 예납금 : 조사위원보수 + α

-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50억원 미만 1,500만원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800만원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700만원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3,200만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900만원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5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5,700만원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7,700만원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형평한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 공정·형평의 원칙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⑤ 제 4 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
  • 실무는 상대우선설의 입장에 서서 각 조별로 권리변경 및 변제조건에 적절한 차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상대우선설은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ㆍ형평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석하는 견해임
  • 상대우선설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에 대해 일부 면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율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 등 다른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면제율 보다 낮으면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 평등의 원칙

  •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함
  •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이익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
  •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
  • ‘평등’하다는 것은, 금전채권의 경우 변제율이나 변제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 등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비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목적인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금전채권과 사이의 평등을 말함.

- 수행가능성

  •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
  •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의 핵심은 변제자금의 조달을 적절히 예측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첨부된 추정 손익계산서ㆍ추정 자금수지표ㆍ보유자산 처분계획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채무자가 예상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즉,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최소한 파산적 청산시의 배당액 이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함
  •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가결 요건과 인가 요건

  • 관리인 등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1. -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3/4의 찬성
    2. - 회생채권자조에서는 2/3의 찬성
    3. - 주주조에서는 1/2의 찬성. 단,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의결권이 없음.
  • 가결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요건은
    1. ① 회생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이 가능할 것
    3.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①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② 속행기일을 정하거나, ③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흐름도

  •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1. · 회생절차는 회생기업이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을 합니다.
    3. · 중지명령, 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그 필요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그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5. ·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 현행법에서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에 따라 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2. 채권조사
    1.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2.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3. ①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4. ②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5. ③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 신고를 철회한 경우,
    6. ④ 이의를 진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7. ⑤ 이의가 있은 후에 제기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그 이의가 제거된 경우에 확정됩니다.
    8. · 이 과정을 통하여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 3. 회생기업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1.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회생기업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없이 회생기업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기업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관리인 선임과 함께 조사위원도 선임하여 조사위원에게 회생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기업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바,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회생기업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도 결정되므로 실무상 예외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에는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바, 이 때 회생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기업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회생계획안의 제출ㆍ결의ㆍ인가
    1. · 회생기업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작성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의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결의를 거치게 되는바, 위 결의과정에서 법 제237조 소정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법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가됩니다.
  • 5.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
    1.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 관리인은 회생기업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는바, 그 핵심적 내용은 사업 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 등입니다.
    3. ·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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