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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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이란

  • 개인 영업소득자(사업자),전문직 종사자,일반 급여소득자, 공무원 등 중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하는 회생절차입니다.
  •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생절차의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개인 영업소득자(사업자)나 의사, 한의사,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그리고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신청 대상(예시)

  • 실무상 주된 신청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변호사, 의사, 한의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회생회사 관리인
  • 개업 또는 사업시설 확장 과정에서 차입한 의료기기 리스료, 전문가 대출 및 개인 사채 이용으로 과도한 금융 채무를 부담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업 의사
  •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하는 공무원, 교사
  •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재무적 곤경에 처한 대표이사, 전무이사,상무이사
  •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급여소득자
  •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 급여소득자

일반 회생절차에서 얻는 기대효과

  • 회생절차 신청 후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회생절차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채권자들의 추심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APT 경매진행 중지로 대체거주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시간 확보
  • 채무자의 영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출채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에 행해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여 원자재 자금 및 임금지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및 권리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변제기 도래한 채무는 변제가 금지되어 있어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가능
  • 회생계획 인가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현금변제 대상채권 또한 분할 변제(보통 10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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