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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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인지액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원
    1.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에 붙입니다.
    2.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 기본 148,000원 + (채권자 수X 3,700원X3)
    1.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납부서’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나 파산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조세·임금 등의 재단채권의 변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 예납금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되며,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시간, 재단 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일부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 불필요(인터넷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억 원 ~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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