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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장점

법인 대표자의 관점

  •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벗어남
    1. ·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대표자는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전속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2. · 채권자들도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 따라서 기존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 예방
    1. ·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환가, 배당하게 됩니다.
    2. ·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잔여재산 청산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어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각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위험 방지(근로기준법,부정수표단속법)
    1. · 사용자(대표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내지 의무를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내에서 그 권한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변제합니다.
    3. ·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개별행사는 금지되므로, 파산선고 후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4. · 지급거절이 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수표의 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조세부담의 경감
    1. ·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국세기본법 제39조), 파산선고로 재단채권인 국세, 지방세 등을 우선 변제하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이후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파산선고를 통한 청산이 사적청산보다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 면책결정 및 변제계획의 인가 가능성 제고
    1. · 법인파산으로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한 보증채무의 이행이 현실화될 때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법인파산절차가 선행되면 조세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의 청산으로 재산은닉 등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
    1. · 파산법인의 대표자는 기존 기업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관점

  •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달성
    1. · 파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관재인이 도산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관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산조회,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환가 권한, 법원의 각종 허가, 채권조사절차를 통한 채권의 간이한 확정, 소송의 수계, 형사처벌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 이러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평한 채권 변제
    1. · 법인이 재산을 사적으로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져 다수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반면, 소수의 채권자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 그러나 파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기업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채권의 대손요건 충족으로 세무처리 가능
    1. · 파산선고를 한 경우 채권자는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근로자의 관점

  • 체당금의 지급
    1. · 법인의 파산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1. · 파산법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은 파산선고 전·후나 최종 3개월·3년에 한정되지 않고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배당재원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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