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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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파산제도의 의의

  •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은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法人), 예컨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자격

  • 부채초과 상태의 법인
    1. ·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1.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의 비교

  • 법인회생절차
    1.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입니다.
  • 청산절차
    1.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름니다.
    2. · 청산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 사원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상회하여 파산의 원인 (부채초과)이 있다고 확인되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 절차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개인파산절차
    1. · 개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2. ·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파산선고로 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 법인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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